성공 사례
[소년재판] 절도, 강요, 사기 : 사회내 처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기숙사 내의 학생들의 물건들을 여러차례 허락없이 가져가거나 임의로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는 등 절도를 하였고, 일부 학생들에게 장난을 치며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어 경찰에 고소되었고, 이후 비교적 경미한 사기범죄를 저질러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한 차례 재판을 받은 후 서울분류심사원에 1개월간 위탁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이 어릴 때부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면서 무책임한 생활을 하게되고 비행 환경에 쉽게 노출되게 되어 비교적 가볍지 않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서울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의뢰인의 갱생의 의지가 약한데다가 부모의 보호력도 약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부모의 보호에 위탁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1 내지 5호의 '사회내 처분'이 어렵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위탁되는 6 내지 10호의 '시설내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보조인의 역할이 법률적 변호인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자녀인 의뢰인 사이의 관계 회복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의뢰인이 자신의 비행을 반성하고 갱생의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급적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비행의 습관을 끊고, 보호자의 보호하에서 양육되고 선도되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가급적 사회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결과
한지형 변호사는 1) 의뢰인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2) 학부모와의 심층적 접견을 통해 비행에 이른 경위와 학교생활,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의 보호력 등 구체적 정상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3) 서울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의뢰인과의 접견을 하여 비행에 대한 입장,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현황, 반성의 내용과 진지성 등을 충분히 소통하여, 4) 재판부에 의견서 및 관련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5) 재판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충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여 장기 보호관찰 등을 받는 '사회 내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재판] 성폭력범죄 : 사회내처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동년배의 여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학생 몰래 휴대폰으로 불법촬영을 하였는데, 촬영한 사진을 친구에게 보여주었다가 피해 여학생이 이를 알게되었고, 의뢰인은 피해 여학생의 요구에 따라 직접 경찰에 자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으나, 다행히 검찰에서 의뢰인이 청소년이고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법원에서 한 차례 재판을 받은 후 범죄의 내용이 중하여 서울분류심사원에 1개월간 위탁되었습니다.
2. 쟁점
카메라 불법촬영 및 반포는 일반적으로 중한 성범죄로서 처벌수위가 높으나, 의뢰인이 처음부터 반성하고 자수를 하고, 범죄전력도 없는데다가 청소년기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죄의 내용도 비교적 가벼워 정상사유로 주장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가족들이 피해자의 합의거부로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내용이 성폭법 위반으로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하여 부모의 보호에 위탁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1 내지 5호의 '사회내 처분'이 어렵고 소년원에 위탁되는 '8 내지 10호' 처분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결과
한지형 변호사는 1) 의뢰인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법리주장을 하고 2) 학부모와의 심층적 면담을 통해 비행에 이른 경위와 학교생활,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의 보호력 등 구체적 정상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3) 서울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의뢰인과의 접견을 하여 비행에 대한 입장,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현황, 반성의 내용과 진지성 등을 충분히 소통하여, 4) 재판부에 의견서 및 관련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5) 재판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범행사실에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한 점, 부모의 보호력이 강한 점 등을 충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여 장기 보호관찰을 받는 '사회 내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재판] 특수절도, 횡령 : 사회내처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이전에도 학교폭력사건에 연루되어 폭처법위반(공동폭행)으로 소년재판을 받아 단기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다시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고 가출까지 하여 수 개월간 모텔을 전전하며 비행을 저질렀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가출 청소년들과 합동으로 편의점, 모텔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를 저지르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이 다행히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법원에서 한 차례 재판을 받은 후, 보호관찰 중에 재범을 한 점, 범죄의 내용이 상습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 서울분류심사원에 1개월간 위탁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보호처분을 받아 단기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가출을 하여 재범을 하였고, 장기간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려 수개월간 모텔을 전전하며 비행을 저지른데다가, 10여차례 이상 다른 비행청소년들과 합동하여 모텔과 피씨방, 편의점 등에서 현금을 훔치는 특수절도를 저질러 사안이 중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위와 같은 비행을 저지른 배경에는 어린시절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상처로 우울증 진단을 받아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치료를 받았던 배경이 있었고, 부모님들은 의뢰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고 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서울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1개월간 수용되어 지내면서 자신의 비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는 비행 청소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것을 다짐하는 등 갱생의 의지를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내용이 재범, 상습성, 장기간의 비행 등의 내용으로 중하였지만 의뢰인이 비행에 이른 경위와 배경, 의료적 치료의 필요성, 부모님들의 보호력, 의뢰인이 분류심사원 수용 후 크게 각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가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3. 결과
한지형 변호사는 1) 부모님들과의 심층적 면담을 통해 비행에 이른 경위와 의뢰인의 의료적 치료 과정과 내용,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의 보호력 등 구체적 정상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자료들을 수집하였고, 2) 서울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하여 비행에 대한 입장,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현황, 반성의 내용과 진지성 등을 충분히 소통하여, 3) 재판부에 의견서 및 관련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4) 재판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에 의뢰인의 우울증 등이 원인이 된 점, 부모님들이 의뢰인의 치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보호력이 있는 점, 의뢰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치료는 가족의 울타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의뢰인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충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여 장기 보호관찰등을 받는 '사회 내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재판] 공무집행방해 : 사회내처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이전에도 절도 범죄로 검찰에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재물손괴 및 모욕으로 또다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3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범죄 사실로 단기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차까지 손상시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이 다행히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법원에서 한 차례 재판을 받은 후, 범죄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점, 보호관찰 중에 재범을 한 점,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 서울분류심사원에 1개월간 위탁되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이미 3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을 받던 기간 중에 또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싸움을 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재범을 하여 사안이 중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위와 같은 비행을 저지른 배경에는 집안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모님들도 이혼을 하는 등 어려운 환경이 있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학업에도 흥미도 잃게 되어 학교를 자퇴하고 학교밖 생활을 하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학업을 이어갈 마음을 먹기도 했지만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다가 과음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고 충동적으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는 꿈을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한 사실이 있었고, 자신의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해 교육도 신청하여 수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들은 이혼하긴 했지만 의뢰인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었으며, 의뢰인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후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지난날의 비행을 크게 반성하여 앞으로는 음주습관을 고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갱생의 의지가 매우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여러차례의 비행의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에 재범을 하고 범죄 자체의 내용도 중한 편이었지만, 의뢰인이 비행에 이른 경위와 배경, 부모님들의 보호력, 의뢰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꿈을 이루기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음주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한 점, 의뢰인이 분류심사원 수용 후 크게 각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가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3. 결과
한지형 변호사는 1) 부모님들과의 심층적 면담을 통해 비행에 이른 경위와 의뢰인이 그간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오고 꿈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던 점,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의 보호력 등 구체적 정상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자료들을 수집하였고, 2) 서울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하여 비행에 대한 입장,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현황, 반성의 내용과 진지성, 향후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 등을 충분히 소통하여, 3) 재판부에 의견서 및 관련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4) 재판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교를 자퇴하고 일을 하면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한 점,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해 한 노력,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님들의 보호력이 충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충분한 변론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여 장기 보호관찰을 받는 '사회 내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원소청] 해임처분취소 : 인용결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립실업계고등학교의 교사로, 직업교육관련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장래 진로를 위해 직업교육관련 방과후 학교를 열정적으로 장기간 운영하여 두드러지게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고, 그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부모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익자부담경비로 운영을 하고 학교장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보고하며 투명하게 운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이 의뢰인을 모함하여 의뢰인이 방과후 학교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하였다며 교육청에 진정을 하였고, 교육청 감사과가 의뢰인에 대하여 편파적인 조사를 하여 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학교법인이 의뢰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2. 쟁점
의뢰인은 교사로서의 열정과 소명의식이 앞서, 이 자신이 운영하던 방과후 학교의 회계처리를 엄격하게 학교 회계에 편입시켜야 함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묵시적 승인하에 운영을 한 것이 주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청 감사과는 의뢰인에 대한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편파적인 조사를 하여, 의뢰인의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학교법인에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고, 학교법인은 의뢰인에게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하였던 사안입니다.
해임 처분은 교사인 의뢰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중징계이므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교육청 감사의 의뢰인에 대한 혐의사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혐의사실이 부당하게 인정되어 감사 결과를 뒤집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의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복잡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일일이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관련된 법리적 주장을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결론
한지형 변호사는 1) 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에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출석하여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소명하고 2)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소청심사청구서 여러차례의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전 담당 사무관과 연락하여 사건의 쟁점을 사전에 설명하고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여,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의 취소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와 혐의사실에 대하여 꼼꼼하고 명쾌하게 소명을 하여 교육청 감사결과의 신빙성을 탄핵한 점,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의뢰인의 장기간 교사로서의 열정적이고 모범적인 근무내용, 포상 내용 등의 양정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취소시키고, 의뢰인이 해임처분 이후 받지 못했던 급여까지 모두 지급받은 사건이었습니다.
